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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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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등법원 1996.06.21 선고 95구31968 판결
  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요건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운영에관한법률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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